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305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2019. 7. 19. 개소)의 운영 관련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95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3.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950백만원)

4. 참고사항

○ 붙임1. 2022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1부.

○ 붙임2.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사업 추진계획 1부.

○ 붙임3. 센터위치 및 인력현황 1부.

○ 붙임4. 관련법령 1부.  끝.

【붙임1】

2022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 출연대상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 설 립 일 : 2019. 7. 19.

○ 설립근거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지원기구), 제16조(기능),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 위    치 : (재)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내

○ 인력구성 : 총 7명(센터장, 책임연구원1, 전임연구원3, 주임연구원2)

※ 박사급 2명, 석사급 3명, 학사급 2명

□ 기     능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창업 및 벤처 지원

○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 녹색기후산업 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설립경위

○ 2018. 7. : 인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 2019. 1. :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 제6060호)

○ 2019. 7. : 지원센터 개소 및 2019년도 센터 사업 개시

□ 주요사업

○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 기술 사업화 : 중소기업의 녹색기후기술(제품)의 연구개발비 지원

- 글로벌 사업화 : 녹색기후산업체의 해외 진출, 국내ㆍ외 홍보

○ 녹색성장 기반조성

-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센터의 공인시험기관 지정 추진

- 녹색기후산업체의 유해물질 시험평가 지원(유/무기물 분석)

○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및 도출

- 개도국과 녹색기후분야 공동 사업화 모델 발굴 및 교류

- 사회환경교육, 워크숍 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출 연 금 : 950,000천원

○ 사업별 세출예산

사 업 명	2022년	2021년	증감액	비고
계	950,000	950,000	0
1)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560,000	570,000	△10,000
2) 녹색성장 기반조성	120,000	52,700	67,300
3)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113,000	129,000	△16,000
4) 센터 운영	157,000	198,300	△41,300

※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과 「녹색성장 기반조성」간 사업내용 재구성

□ 검토의견

○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녹색기후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시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여 개도국 지원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녹색기후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미세먼지 등 지역 환경현안의 해결과 지역 맞춤형 녹색기술 개발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이에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리시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녹색기후산업 성장과 환경특별도시 인천 브랜드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

○ 인천TP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전문 인력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절감을 가져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녹색기후 기술개발과 제품 사업화 지원으로 인천 녹색기후산업체의 녹색기술 저변화/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2년도에는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 지원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비를 절감하고 사업화 지원액(업체당 45→46백만원)을 늘리고, 기존 사업의 녹색화를 위해 다양한 유해물질 시험․평가(분석)을 지원하는 등 환경기후산업체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인천 환경기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타 시ㆍ도 운영현황

구분	서울	경기도	비고
사업명	녹색산업육성지원사업	환경기업 역량강화 등
수행기관	GTC녹색기술센터	경제과학진흥원
추진방식	민간위탁(19~21)	공기관경상적위탁 등
2021예산	690백만원	4,280백만원

【붙임2】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사업 추진계획

□ 2021년 주요성과(진행중)

1)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① 기술 사업화(11개사) : 관내 중소기업의 녹색기후 기술개발, 녹색제품의 상용화, 기존사업의 녹색화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45,000천원 범위내(자부담 20%)

(단위 : 천원)

연번	기업명	지원내용(과제명)	지원금
	계		450,000
1	㈜이유씨엔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단차열 도료 사업화	45,000
2	㈜노고단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웹기반 모니터링 연계 시스템 개발	41,500
3	㈜EMKsoo	페글라스울을 재활용한 인테리어 및 디자인 벽돌제작	41,500
4	㈜가온텍	슬러지의 안정적 저장과 함수율저감용 슬러지저장 호퍼의 사업화	41,500
5	㈜라인이앤씨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스택 평가시스템 시제품 제작	41,500
6	㈜유로티에스	신발과 그 주변의 먼지나 이물질을 흡입, 필터링 및 포집하는 복합 소독 클린 게이트 자동매트	41,500
7	㈜디케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차량용 AIR WASHER 연구개발	41,500
8	에스아이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적용한 파워뱅크	39,000
9	쏠라리버㈜	모듈 별 발전량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정션박스 개발	39,000
10	대원인물㈜	실내공기질 측정 및 자동 운전 환기 시스템	39,000
11	대지오토모티브㈜	수출사양 3.4L Loader의 130HP급 Mixer system 및 NOx 저감장치 개발	39,000

② 글로벌 사업화(3개사) :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 (주)노고단, (주)유원, 에코크레이션

③ 기업컨설팅 지원(5개사) : 기술 사업화 선정기업의 멘토링 지원

- (주)이유씨엔씨, 대원인물(주), (주)EMKsoo, (주)유로티에스, ㈜노고단

2) 녹색성장 기반조성

①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환경 관련 공인시험기관 센터 지정 추진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적합성관리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정제도 운영(시험, 교정, 검사 등 9개 분야)

KOLAS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 확립 및 국내 시험기관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업무 실시 기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KOLAS장의 역할 수행

- 극미량 무기물원소 분석 관련 KOLAS 인증기관 지정 컨설팅

- 시험기관 신청을 위한 사전 종사자 필수교육 이수(3명)

:「17025 운영실무」 및 「측정 불확도(측정값이 가지는 오차를 줄임)」 등

② 시험․평가인증 지원(2건) : 녹색기후산업 관련 업체 대상 유/무기물 시험․평가 지원

3)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① 인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방안 도출

② GCF 연계 개도국과의 기후금융 공동 사업화

- 녹색기후분야 공동 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개도국 기후금융 사업화 발굴 국제회의 실시(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

* 대상국가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 2022년 사업 추진계획

1)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① 기술 사업화 : 관내 중소기업의 녹색기후 기술개발, 녹색제품의 상용화, 기존사업의 녹색화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분야 : 친환경, 대기, 폐기물, 수질

(친환경제품, CO2ㆍ미세먼지ㆍ유해물질 저감, 에너지효율, 자원순환 등)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금액 : 업체당 46,000천원 범위내(자부담 20%)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성능검증, 전문가컨설팅, 특허등록 등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선정 및 계약	□	사업수행	□	성과조사
사업안내 및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사업결과물 제출		지원기업 확인조사 및 관리

※ 평가항목 : 기업역량(10점), 기술성(40점), 사업성(40점), 정책부합성(10점)

※ 평가위원회 구성 : 7인(위원장 1, 위원 6)  *평가외부위원 70% 이상

② 글로벌 사업화 : 녹색기후산업체의 해외 진출, 국내ㆍ외 홍보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금액 : 업체당 10백만원 범위내(자부담 20%)

- 지원내용 : 국내외 국제전시회 참가 및 홍보 지원, 기술 현지화

(국제표준적용 어려움 해소) 등

2) 녹색성장 기반조성

①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환경 관련 공인시험기관 센터 지정 추진

- 시험기관 신청 및 센터 평가(TP→KOLAS)

② 녹색기후산업체의 유해물질 시험․평가 지원

- 지원대상 : 녹색기후산업 관련 시험평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내용 : 인천TP 보유 인력 및 장비 활용하여 환경처리 공정의 효율 측정을 위한 극미량 유해성 유/무기물 분석

※ 유해물질 시험․평가 확대(탄소/황 원소분석)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량/고강도 소재 원소 분석(철강, SUS강 등)

․ 산과 알칼리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분석

3)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①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및 도출

② 개도국과 녹색기후분야 공동 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GCF 연계 국제협력 사업개발을 위한 개도국 현장실사, 워크샵

③ 사회환경교육, 워크숍 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2회)

【참고】

2022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천원)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560,000)	∘ 사업화지원 46,000×10개사 = 460,000 ∘ 글로벌 사업화지원 10,000×10개사 = 100,000
◦녹색성장 기반조성 (120,000)	∘ 연구장비(탄소/황원소분석기) 100,000 ∘ ICP표준용액(multi) 400×10개 = 4,000 ∘ 표준물질 400×5개 = 2,000 ∘ 고순도 Ar gas(47L): 100×5개×12개월= 6,000 ∘ 고순도 N₂ gas(47L): 50×2개×12개월 = 1,200 ∘ 각종 시약 100×1회×12개월 = 1,200 ∘ 각종실험기구 및 소모품 1,400×1회×4분기 = 5,600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113,000)	∘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1건) 20,000 ∘ 개도국과 녹색기후분야 공동 사업화 모델 발굴 및 교류 75,000×1건 = 75,000 ∘ 국외여비 3,000×2인×2회 = 12,000 ∘ 위원수당 200×5명×4회 = 4,000 ∘ 워크샵, 사업설명회, 세미나 등 개최 1,000×2회 = 2,000
◦센터 운영비 (157,000)	인건비	∘ 책임연구원(센터장) 7,000×12개월×30% = 25,200 ∘ 전임연구원(박사급) 4,300×12개월×40% = 20,640 ∘ 전임연구원(석사급) 4,091×12개월×22% = 10,800 ∘ 전임연구원(석사급) 3,200×12개월×90% = 34,560 ∘ 전임연구원(석사급) 3,000×12개월×30% = 10,800 ∘ 주임연구원(학사급) 2,500×12개월×30% = 9,000 ∘ 주임연구원(학사급) 2,500×12개월×30% = 9,000
	일반운영비	∘ 수도권 등 관외출장 100×1회×12개월 = 1,200 ∘ 관내출장 20×5회×12개월 = 1,200 ∘ 초과근무 식대 8×10회×12개월 = 960 ∘ 사무용품 100×1회×12개월=1,200 ∘ 업무추진비 100×3회×12개월 = 3,600 ∘ 인쇄비(보고서, 자료 등) 110×1회×4분기 = 440 ∘ 과제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600×12개월 = 7,200 ∘ 환경개선유지비(공기청정기 렌탈비) 100×12개월 = 1,200 ∘ 센터 관리비(사무실, 회의실, 분석지원실) 1,667×12개월 = 20,000

【붙임 3】

센터위치 및 인력현황

□ 센터위치

❍ 위치 :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내

							원 장
											윤리경영실
경영관리본부			기업지원본부			전략산업본부			일자리창업본부			디자인문화본부			산업단지지원단			SW산업진흥단
기획평가팀			기업지원센터			항공산업센터			일자리센터			디자인지원센터			단지조성팀			SW진흥센터
전략정책팀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자동차산업센터			취업지원센터			환경디자인센터			단지지원팀			IC성장센터
인사총무팀			마케팅지원센터			로봇산업센터			청년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AI혁신센터
재무회계팀			스타트업 파크센터			바이오산업센터			창업지원센터			콘텐츠지원센터
						녹색산업센터 (녹색기후 산업지원센터)
						인천뿌리센터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 인력현황

❍ 구성 : 총 7명(센터장, 전임연구원4, 주임연구원2)

번호	소 속 기 관	성 명	직 위	성별	전공 및 학위				과제담당 분 야
					학 교	취득 년도	전 공	학 위
1	인천TP	강인철	센터장	남	일본 동북대	2008	재료공학	박사	사업 총괄 책임
2	인천TP	황은주	전임	여	인하대	2018	경영학	박사	전략기획 / GCF 역량강화사업
3	인천TP	박용준	전임	남	인천대	2014	임베디드 시스템	석사	KOLAS 운영 관리
4	인천TP	손다빈	전임	여	전북대	2017	재료공학	석사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5	인천TP	김정은	전임	여	한경대	2017	화학생물 공학	석사	글로벌 사업화 지원
5	인천TP	임정원	주임	여	국민대	2016	생명나노 화학	학사	시험평가 지원
6	인천TP	임은수	주임	여	인하대	2019	에너지 자원공학	학사	시험평가 지원

【붙임 4】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이하 “지원 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기구의 기능)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의 시행

2. 녹색기후산업체 등에 대한 지원

3. 녹색기후산업 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4. 녹색기후산업 기술 및 사업화

5. 녹색기후산업의 창업 및 기업 지원

6.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8. 녹색기후산업 박람회 개최

9.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제15조의 지원기구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기업 지원 기관

2. 정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또는 출자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